[천지인뉴스] 정부, 수도권 주택 ‘23만 호+α’ 추가 공급… 부동산PF 보증 47.8조 확대로 ‘공급 총력전’
[천지인뉴스] 정부, 수도권 주택 ‘23만 호+α’ 추가 공급… 부동산PF 보증 47.8조 확대로 ‘공급 총력전’
정범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23만 호 추가 공급 및 부동산PF 보증·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 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조기 착공 주택 사업에 파격적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걸어 잠그던 민간 공급의 물꼬를 튼다.
-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상향(1.5%→3%)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23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및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강력한 공급 확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합동 발표를 통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α’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해 공급 시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과천과 태릉 부지는 2029년, 기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을 완료하며,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사업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2028년 이내 착공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은 현행 75%에서 70%로 완화되며, 이주비 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도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한다.
주택 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PF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PF 보증공급과 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α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의 PF 보증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캠코 정상화펀드 및 금융업권 자체 펀드, 신디케이트론 등을 활용해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향한 핀셋형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출시되며,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과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 등이 새로 도입된다. 정책 이행과 실수요자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운용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 분야는 과감히 지원해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이번 대책이 실제 착공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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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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