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부, 지역·필수의료에 연 2.7조 원 우선 투입…2027년 1월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천지인뉴스] 정부, 지역·필수의료에 연 2.7조 원 우선 투입…2027년 1월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중증·응급수술 1,670개 수가 20% 인상…분만·신생아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 강화
검체검사·CT·MRI 과보상 연 2.6조 원 조정…의원 초진 진찰료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정범규 기자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2조7,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보상 확대에 나선다. 반면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는 조정해 연간 2조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 조정으로, 주요 내용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확정한 연간 3조6,000억 원의 지역·필수의료 투자계획 가운데 2조7,000억 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올해 안에 추가 심의를 거쳐 시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역에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2027년 1월부터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3월부터는 수술·처치와 야간·휴일 응급진료 등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가산한다.
중증·응급 분야의 보상도 확대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의 수가를 20% 인상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의 가산율은 기존 최대 350%에서 450%로 높인다.
전신마취와 중증수술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응급실에서 수술과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의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도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중앙모자센터의 결정에 따라 34주 미만 고위험 분만 환자를 이송받는 중증모자센터에는 기존 분만 보상에 더해 264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역에서는 지역 우대수가 66만 원을 추가해 최대 330만 원을 보상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와 처치 수가도 확대하며,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은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넓힌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달라진다.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6%, 재진 4% 인상하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높인다.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한다.
여기에 2027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연계하면서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2026년 1만8,840원에서 2027년 2만1,21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 기준으로,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진료비 증가액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반면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일부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를 인하한다. 검체검사 분야에서 약 1조9,000억 원, 영상검사 분야에서 약 7,000억 원의 연간 지출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증질환과 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 전문가의 검증과 판독이 필요한 일부 검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개편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사 의뢰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검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관리 수준에 따라 조건부 보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수가 조정 이후의 의료현장 변화와 진료 접근성, 검사서비스의 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수가 개편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고 검사 중심의 보상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지역의료 인력 확보와 응급·분만 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질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의료현장 변화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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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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