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징역 15년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까지 심리…대법원은 왜 시간을 흘려보냈나
[천지인뉴스] 징역 15년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까지 심리…대법원은 왜 시간을 흘려보냈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유죄에도 20일 석방 가능성…대법원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
내란 특검 신속 선고 요청에도 최종 판단 지연…헌정질서 훼손 사건에 사법부 책임론 확산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도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 사건의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대법원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바로 다음 날인 20일 만료된다.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까지 합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의 적절성과 사법부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올해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7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는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1심과 2심 모두 내란 관련 범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사건을 접수한 뒤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두 번째 합의기일은 11월 19일로 잡혔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대법원이 정작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미 두 차례 갱신을 거쳤다. 오는 20일 최대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구속기간 만료 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에 따른 추가 구속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법률에 따른 절차이며,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적법절차 역시 존중돼야 한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 사건 피고인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 지연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맞게 되는 상황은 사법부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건이라면 그만큼 적정한 기간 안에 판단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도 함께 따르는 것 아닌가.
특히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운영의 핵심 책임자인 국무총리였다.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와 계엄 선포 과정의 책임을 판단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 판결이 지연되는 상황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문제는 한 전 총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 역시 다음 달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늦어질 경우 내란 관련 중대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 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한 별도 형사재판도 남아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른 법정구속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별도 사건의 재판 결과와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다. 그 원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헌정질서를 침해한 사건일수록 법률과 증거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며, 그 판단은 적정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오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과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제 대법원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히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여부만이 아니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던 사법부가 왜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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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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