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청와대, 유시민 법적 대응설에 선 그었다…“결정된 바 없다”
[천지인뉴스] 청와대, 유시민 법적 대응설에 선 그었다…“결정된 바 없다”
정범규 기자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확산되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다만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계속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24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커졌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가 출입기자단에 밝힌 공식 입장은 이보다 신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 발언과 이에 대한 유 작가의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하면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구상을 언급했고, 현재 개혁은 당초 목표보다 더 진척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작가는 이를 두고 자신이 이해해온 검찰개혁 및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오후 정치권과 언론을 달군 것은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다.
일부 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나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보다 분명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 내용에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지만,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유 작가를 고발하거나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법적 대응 검토’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청와대가 직접 밝힌 공식 입장은 법적 대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핵심은 유 작가의 비판 자체보다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해석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구상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이를 기관 차원에서도 나눠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개혁에 대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소속 역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두는 방향을 설명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검찰개혁 구상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검찰개혁이나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해석은 다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단순히 나누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개혁안이 당초 목표보다 더 진척됐다고 직접 평가한 만큼,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번이 처음 나온 공방도 아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매불쇼’에서 검찰개혁이 지연된 원인을 이 대통령의 의지와 연결해 주장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현재까지 확인된 청와대 입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지만, 이를 곧바로 법적 대응으로 연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별도의 결정이나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시민 법적 대응’ 또는 ‘유시민 고발’이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비판과 반론은 정치적·정책적 논쟁의 영역에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단계는 유 작가의 주장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실관계 확인이며, 실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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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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