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지인뉴스] 한덕수 구속 만료 D-5…법사위, 내일 대법원에 ‘왜 아직 선고 못 했나’ 묻는다

[천지인뉴스] 한덕수 구속 만료 D-5…법사위, 내일 대법원에 ‘왜 아직 선고 못 했나’ 묻는다

16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상대 긴급 현안질의…민주당, 내란 사건 상고심 일정 추궁 예고

19일은 전원합의체 합의기일, 선고일은 미정…내란특검,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 의견 제출

정범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닷새 앞두고 국회가 대법원에 재판 일정이 길어진 경위를 묻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심 선고가 나온 지 반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잡은 경위를 따질 방침이다. 노 처장은 법원 예산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질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이 사건 구속기간은 20일 0시 만료된다. 다만 19일에 잡힌 일정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기일로, 선고기일은 아니다. 15일 오전 현재 구속 만료 전 선고도, 한 전 총리의 석방도 확정되지 않았다.

천신장군암 신점 전화점사 상담 안내
천신장군암 신점 · 전화점사 상담
부부 · 자녀 · 금전 · 취업 · 빙의 · 퇴마 상담
※ 전화 버튼을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지난 5월 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5월 18일 사건을 접수한 뒤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첫 합의기일은 9월 29일에 열렸고, 두 번째 기일은 그로부터 51일 뒤인 11월 19일로 잡혔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넘겼다고 재판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한 전 총리의 신병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20일에 만료되는 구속기간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대법원이 특검법상 재판 기간을 넘긴 이유와 구속 만료 직전에 합의기일을 잡은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13일 구속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거나 한 전 총리가 곧바로 풀려날 것처럼 단정하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다. 만료 전 선고가 예정됐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내란 특검팀도 13일 대법원에 신병 처리 관련 의견서를 냈다. 석방을 피할 수 없다면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별도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도 석방 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별건의 1심 선고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긴급질의의 초점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대법원이 상고심을 어떤 일정으로 진행해 왔는지에 있다. 같은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두 차례 합의기일 사이에 약 7주의 간격이 생긴 경위와 구속 만료 전 선고 가능성에 대해 어디까지 설명할지가 16일 회의의 핵심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