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한덕수 일부 무죄 뒤집은 조희대 대법원…대법관 3명 반대의견에 판결 논란 확산
[천지인뉴스] 한덕수 일부 무죄 뒤집은 조희대 대법원…대법관 3명 반대의견에 판결 논란 확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 놓고 대법관 9대 3 의견 갈려…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반대의견 낸 대법관들, 계엄 전후 행위 분리한 다수의견 비판
정범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이전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3명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한 전 총리의 형사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하면서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수행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군 병력 동원 규모와 주요 국가기관 봉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헌문란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된 논의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했다.
결국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후를 구분해 한 전 총리의 형사책임 범위를 달리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로 나눠 별개의 행위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 역시 계엄 실행 과정의 일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조치를 추진할 경우 그 위법성을 지적하고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도 반대의견의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반대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이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사건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면 전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 대법관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헌적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지위와 당시 상황, 국무회의 소집 경위,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판단을 달리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무장 병력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섰던 상황도 언급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한 시민들과 달리 국가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었던 고위공직자의 역할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대의견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형량의 많고 적음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위헌적 결정을 막아야 할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에 관여했다면 그 행위를 어디까지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 같은 법리적 차이에 있다.
다수의견은 형사처벌을 위해 범죄의 주관적 요건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에 무게를 뒀다. 반면 반대의견은 계엄 실행의 전체적인 과정과 국무총리의 지위, 행위의 연속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서 고위공직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분절적으로 판단할 경우 책임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 역시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3명이 공개적으로 다른 결론을 제시했다는 점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리적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내란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위헌적 결정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란에 동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비판하는 문제와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헌법적 요건을 판단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대나 법리적 이견만으로 탄핵 사유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면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대법원은 선고 이후 구속기간을 연장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형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 사건에서 국가 최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남겼다.
특히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제기한 반대의견은 국무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구분하는 방식이 실제 내란 실행 과정의 전체적인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할 사법적 결정인 동시에 공개적인 법리 검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까지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만이 아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이 앞으로 유사한 국가적 위기에서 어떤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와 한 전 총리의 파기환송심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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