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미국 공조 요청 검찰서 중단…국감서 ‘봐주기’ 의혹
[천지인뉴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미국 공조 요청 검찰서 중단…국감서 ‘봐주기’ 의혹
정범규 기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딸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국 측 자료 확보를 위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경찰청과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결정의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시 해외 자료 확보 절차가 중단된 배경과 수사에 미친 영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조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요청을 접수한 지 11일 만인 같은 해 12월 2일 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으로 전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측이 공조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불송부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의 협조를 통해 해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다. 경찰이 요청한 공조는 통상 관할 검찰청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절차가 중단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할 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관련 문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해 법무부로 사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 의원이 검찰의 불송부 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결정권자와 결재 과정, 법무부 보고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논란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해외 논문 대필과 표절,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 과정의 외부 전문가 개입 등이 주요 의혹이었다.
당시 한 의원은 문제가 된 활동들이 대학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2023년 12월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번에 드러난 공조 불송부 사실만으로 과거 제기된 입시 관련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여당 세력이 자신을 겨냥해 무리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발하며 국민만 보고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검찰이 당시 법무부 장관을 의식해 수사를 제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불송부한 검찰의 판단에 합리적이고 적법한 근거가 있었는지에 있다. 경찰이 확보하려던 자료의 중요성, 검찰 내부 검토 및 결재 과정, 해외 공조 중단이 최종 수사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이 규명 대상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경위 확인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 그 결과가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권력자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수사 절차와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이번 논란의 본질적인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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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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