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병도 “2027년 예산안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 국민의힘 장외투쟁 움직임에 강경 대응 예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 민주당,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와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 선언

“필리버스터 뚫고 패스트트랙 활용”… 향후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요청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반드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예산심사와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린 제16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밝혔다. 특히 초광역특구법을 비롯한 주요 입법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생과 국익의 발목을 잡는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법안심사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절차를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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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극복하고 민생 개선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정책 구상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7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2027년도 예산안도 오는 12월 2일까지 반드시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한 원내대표는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태호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에게 꼼꼼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입법 분야에서도 이번 정기국회를 주요 국정과제 실현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초광역특구법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한 법률 및 조직 구성 내용이 통과됐다는 점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대응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배수진을 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걸면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심사를 지연시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국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적용된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질지는 여야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주 본회의를 입법 추진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면서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당내 의견 결집을 요청했다.

국정감사를 마친 의원들에게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 달라고 당부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와 쟁점법안 처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심사 일정과 여야의 입법 대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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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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