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5세 소녀는 왜 보호받지 못했나…성범죄 피해 의혹부터 살인까지,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빈틈
[천지인뉴스] 15세 소녀는 왜 보호받지 못했나…성범죄 피해 의혹부터 살인까지,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빈틈
서울 성북구서 59세 남성에 살해된 15세 소녀…흉기 사전 구매 정황, 구속영장 청구
성범죄 피해 신고·절도 강요 의혹·청소년쉼터 생활까지…경찰과 공소청 대응 적절성 논란
정범규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숙박시설에서 15세 소녀가 59세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소녀가 피의자의 아들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다른 성인 여성으로부터 절도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유족의 주장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시설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59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와 번개탄을 구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과 함께 피의자의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의 범죄 의혹 등이 살인 동기와 관련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사건 당일의 행적도 일부 확인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의 생활용품 판매점 두 곳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각각 구매했다.
이후 오후 5시 17분께 정릉동의 숙박시설에 도착해 먼저 기다리고 있던 피해 소녀를 만나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혼자 숙소를 나와 주변을 배회하면서 흉기와 파손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음 날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소녀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과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 소녀가 이미 여러 범죄 사건과 연관돼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실이다.
피해 소녀의 부모는 올해 1월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A씨의 20세 아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C씨다.
유족 측은 C씨가 피해 소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가출과 성매매, 절도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 소녀가 집에서 고가의 시계를 훔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 C씨에 대해 절도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8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12일 기준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C씨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소녀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공모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소녀는 올해 초부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에 재학하던 당시에는 담임교사에게 가정 내 학대 피해를 호소했고, 교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은 성인 여성의 심리적 지배와 강요가 소녀의 가출과 가족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가정환경과 신고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 의혹과 각종 범죄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동안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묻게 한다.
특히 경찰이 관련 성인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하게 된 경위와 첫 영장 불청구 결정의 근거, 피해 소녀에 대한 신변보호 및 청소년쉼터의 위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피해 소녀가 절도 사건의 수사 대상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성범죄 피해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을 가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15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성급한 규정이 아니라, 성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강요와 착취가 있었는지 규명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다.
경찰은 살인사건의 구체적인 동기와 공범 여부, 관련 사건들의 연관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한 소녀의 죽음으로 드러난 여러 의혹이 단순히 살인 피의자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미성년자 보호 제도의 문제점까지 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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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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