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정면충돌…820조 예산안, 민생과 국가채무 사이 격돌
[천지인뉴스]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정면충돌…820조 예산안, 민생과 국가채무 사이 격돌
민주당 “미래 투자·민생 보호 위한 재정 저수지”…국민의힘 “104조 여유자금 국채 상환에 써야”
국회 예결위 12일 부처별 심사 마무리 예정…16일부터 감액·증액 심사,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정범규 기자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여야 대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막대한 여유자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기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며 나흘간의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정부가 제출한 세부 사업의 증액과 감액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이번 예산안은 총 820조 9천억 원 규모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국가채무 관리 문제가 국회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미래선점과 성장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수단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12조 5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는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다.
정부와 민주당은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면서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 저수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경제 위기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조성 방식과 막대한 여유자금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금의 여유자금 약 104조 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거액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려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거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현금성 지출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정치적 목적의 예산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기금 적립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도 주요 쟁점이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체적인 정책 추진 능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문제 역시 예산 심사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가 여야 충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예산을 포함해 약 27조 원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미래 투자와 민생 관련 예산을 지키면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고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각각 미래 투자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제 예산 심사에서는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집행 기준, 여유자금 관리 방식이 핵심적인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별 심사를 진행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전날인 11일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초청한 만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예산 심사는 미래 산업 투자와 국가채무 관리, 지방재정 및 민생 지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 가운데 10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가 향후 여야 협상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의 필요성과 재정적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민생·경제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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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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