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EU, 하이브리드차 수입제한 조사 착수…한국 자동차 수출에 새 변수
[천지인뉴스] EU, 하이브리드차 수입제한 조사 착수…한국 자동차 수출에 새 변수
EU 집행위원회, 30일 전 세계 하이브리드 신차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관세 인상·수입물량 제한 가능성
정부, 현대차·기아 등 국내 업계 영향 점검…EU와 공식 의견 제출·양자 협의 추진
정범규 기자
유럽연합(EU)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유럽 수출에 새로운 통상 변수가 등장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물량 제한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일반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EU로 수입되는 신차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국내 자동차 기업의 대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EU 조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를 추진해 한국 자동차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U가 이번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증가가 있다.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 대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142만 대로 증가했다.
서로 다른 기간의 12개월 수입 실적을 비교하면 약 46만 대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47.9%에 이른다.
EU는 이러한 수입 증가가 유럽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수입량 증가뿐 아니라 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피해 여부와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인 보호조치를 허용하는 무역구제 제도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양측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지만, 현재는 조사 개시 단계로 실제 규제 도입 여부와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조사가 특정 국가의 차량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신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차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확대해 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대차·기아의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약 18만1천 대로, 전체 유럽 판매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유럽에서 판매된 하이브리드차의 34.8%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차량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럽 현지 생산 차량과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은 규제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수출 피해 규모는 향후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U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대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도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국가들과 협의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소통하면서 조사 진행 상황과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다양한 통상 채널을 활용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실제 영향은 향후 EU가 결정할 수입물량 제한 수준과 적용 대상, 관세 부과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와 국내 완성차 업계는 EU의 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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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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