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경력 없어도 자격 도전”…국가기술자격 문턱 낮춘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청년·비전공자 응시 기회 대폭 확대 추진
기술사·기능장 경력 요건 최대 4년 단축
‘실력 중심’ 자격체계로 전면 개편 시동
고용노동부가 학력과 경력 중심으로 굳어졌던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력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청년층의 취업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응시자격 문제를 개선해 누구나 역량만 있다면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청년층과 비전공자들이 경직된 학력·경력 기준 때문에 시험 응시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주요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 한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기술사나 기능장 등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최대 9년에 달하는 경력이 요구되면서, 실제 자격 취득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기술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의 경력 요건을 2~4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졸 기준 기술사 응시 요건은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기사 취득자의 경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능장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경력 요건이 완화된다.
응시자격 체계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뀐다.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 방식이 도입되고,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인정하는 ‘역량채움제’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전통적인 학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평가 방식 역시 실무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 필기시험 위주의 검정형 자격에서 벗어나 교육·훈련과 평가를 병행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하고, 작업형 실기시험을 늘려 현장 대응력을 직접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단순 시험 성적이 아닌 실제 기술 숙련도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체계 혁신도 추진된다. 원서 접수부터 시험, 채점, 자격증 발급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필답형 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자격 취득 이후의 역량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플러스 자격’ 제도는 기존 자격에 신기술 역량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술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층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격증이 취업의 ‘기회의 사다리’가 아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세부 제도 설계와 함께 청년층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포럼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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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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