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란의 본질은 프레임 전환”…봉지욱, 대장동 항소 포기와 집단 항명의 숨은 동학

[천지인뉴스] “검란의 본질은 프레임 전환”…봉지욱, 대장동 항소 포기와 집단 항명의 숨은 동학
정범규 기자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 일각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이른바 검란 프레임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봉지욱 기자는 “이번 파동의 초점은 항소 여부가 아니라, 남욱 변호사 법정 증언으로 불거진 검찰 강압·조작 수사 의혹을 덮기 위한 논점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2차 수사팀의 결이 다른 공소 구성, 배임 산식의 허술함, ‘환수 좌절’ 오해, 항소 내부 예규 등 구체를 짚으며 “집단 항명은 정의가 아니라 조직 방어의 언어”라고 평가했다. 본 기사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대장동 1심과 ‘항소 포기’의 맥락, 그리고 집단 항명
대장동 관련 1심 선고(10월 말) 이후 검찰은 일부 공소사실에서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핵심 쟁점이던 배임 산정과 연결 고리에서는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을 받았다. 직후 내려진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사장 18명 등 내부 반발이 폭발했지만, 봉지욱 기자는 “남욱 증언으로 수사 방식이 조명되자 그 무게를 ‘항소 포기’ 논란으로 흩트린 측면이 있다”고 봤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남욱의 법정 증언 공개 → 항소 포기 결정 → 검사 집단 반응 순서인데, 실제 여론의 초점은 강압수사 실체 규명에서 ‘검찰 vs 법무’ 공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1·2차 수사팀의 결, 왜 중요했나
봉지욱 기자는 2021년 기소를 주도한 1차 수사팀과, 정권 교체 후 새로 짜인 2차 수사팀(엄희준·강백신 등)의 기소 논리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1차는 ‘천화동인 1호·유동규’ 축을 명확히 했던 반면, 2차는 “정진상 더 나아가 이재명까지”로 외연을 넓히려 했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소 구조가 수축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이 아무 이익 없이 타인에게 수천억을 넘겨줬다”는 비상식적 내러티브가 남았고, 이 구조가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인터뷰에서는 1·2차 수사팀 사이 불만과 책임 공방 정황도 언급됐다.

배임 4,895억 원 산정의 허점과 재판부 판단
검찰이 제시한 배임액 4,895억 원은 ‘총이익+후속 분양이익의 합에 70% 환수’ 같은 임의 기준과 시점 불일치 문제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약·협약 당시 기준과 이후 시장 상황, 추가 공공기여(서판교 터널·주차장 등) 반영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검찰 산식의 전제부터 흔들린다”는 취지로 정리했다. 박효석 대표는 “원가·이익 산정의 시점과 기준이 뒤섞이며 과대 계상된 부분을 법원이 걷어낸 셈”이라고 해석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판결문을 곰곰이 보면 ‘추징할 돈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에 가까우며, 설사 초과 이익이 있다 해도 그 처리는 민사·집행의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환수 좌절’은 형사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일각은 항소 포기로 ‘시민에게 돌아갈 돈’ 환수가 막혔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재판은 처벌과 법리 판단이 중심이다. 횡령·배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죄에서 재산적 회복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 절차로 완결된다. 성남시나 예금보험공사 등 이해관계자 통로가 존재하며, 항소 포기=환수 불능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김규현 변호사는 “뇌물·마약과 달리 배임·횡령은 피해자 귀속이 우선이므로 몰수·추징의 논리를 대입하기 어렵다”며 “실무상 항소 포기와 환수는 별개의 레이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 예규와 항소 포기: ‘실무상 가능한 결정’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 내부 ‘구형 및 항소 지침’을 근거로 “구형의 2분의 1 이상 형이 선고되면 항소 포기할 수 있다. 이번에 5명 모두 해당 기준에 들어가고, 2명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왔다. 실무상 드문 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항소 포기가 ‘검찰 자살’로 과장되는 이유에 대해 출연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막았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을 의심했다.

남욱 증언 이후의 ‘집단 반발’: 정의인가, 조직 방어인가
논쟁의 핵심은 남욱 변호사 증언이다. 검사들이 자녀 사진을 제시하고 신체 훼손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취지, 진술 유도·별건 압박 정황, 조사·녹화 기록과 보고라인 전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지욱 기자는 “이번에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검사 상당수가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당사자들이라, 항소 포기를 빌미로 ‘우리도 싸울 명분이 있다’는 여론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내부망 글에서 ‘초과이익 환수 좌절’을 앞세우는 동시에, 과거 수사 행태에 대한 반격 가능성을 낮추려는 ‘역공’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프레임 전환의 경제학: 왜 지금, 왜 항소 포기인가
인터뷰는 항소 포기 공방이 언론을 통해 ‘이재명 재판 관여’처럼 비화되는 과정을 비판했다. “해당 형사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무관하며, 항소 포기로 누구에게 유·불리가 즉시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보도량과 톤이 일제히 ‘정치적’ 방향으로 쏠리며, 강압수사 검증이라는 본론이 주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자들은 “이번에는 사탕물리기식 정무적 봉합 없이, 수사기록·녹화기록 공개와 보고·결재 라인 검증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장동의 기원까지 되짚자: 구조적 실패의 연쇄
봉지욱 기자는 한 걸음 더 가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초기 대응 부재,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채권·토지 흐름과 예금보험공사의 집행 선택” 등 구조적 고리를 짚었다. 애초의 부실과 유착, 공·사 간 이해조정 실패가 누적되며 ‘정치 프레임’으로 재포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환수 논쟁 역시 성남시 몫과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저축은행 피해자 권리관계까지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남는 질문: 검찰은 기록 앞에 설 것인가
검찰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말하려면, 먼저 기록과 절차를 열어야 한다. 조사녹화 전면 공개, 진술 임의성 검증, 라인별 지시·승인 경로, 내부망 글과 대외 언행의 일치 여부까지 투명하게 점검해야 한다. 항소 포기를 정치화하며 ‘정의’의 언어를 빌리기보다, 강압·조작 의혹의 실체에 정면 답하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이번 파동의 승패는 여론전이 아니라 기록전으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