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장동혁 ‘노모 집’ 사진 2022년 촬영 의혹 확산…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닌 제도 설계 정치인”

[천지인뉴스] 장동혁 ‘노모 집’ 사진 2022년 촬영 의혹 확산…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닌 제도 설계 정치인”

정범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 논란 속 노모 거주 주택 사진을 공개했으나 2022년 촬영 의혹이 제기되며 진정성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개인이 아니라 다주택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설계한 정치의 책임을 지적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부동산 특혜 구조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와 정치권의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95세 노모 거주 시골집’ 관련 글과 사진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장 대표는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고 걱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감정적 호소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이 2022년 촬영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실제 거주 상황을 반영한 최근 사진이 아니라 과거 이미지를 활용해 여론전을 벌였다는 지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제의 본질은 장 대표 개인의 ‘노모 집’ 보유 여부를 넘어, 그가 다주택 보유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장 대표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 등 6채의 주택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개인 SNS에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장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히며 논점을 개인의 도덕성에서 제도 설계의 책임으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특혜를 부여한 정치의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면, 이를 도덕적 설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규제를 통해 구조적으로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맡긴 권한은 바로 그 제도 설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주택 특혜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초과이익을 기대하는 이해충돌 행위야말로 비판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등 주택시장 불안과 무관한 보유 형태까지 일괄적으로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장 대표가 제기한 ‘노모 집 강제 매각’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논란은 감정적 호소와 정치적 책임론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주택자 개인을 방어하는 서사와, 다주택 구조를 설계한 정치의 책임을 묻는 문제 제기가 맞서는 구도다. 특히 다주택 보유 정치인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과거 보수 정권 시기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쟁점으로, 이번 공방을 계기로 다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기조와, 이를 ‘사회악 몰이’로 규정하는 야당의 반발은 단순한 수사적 충돌을 넘어 정책 방향을 둘러싼 철학의 대립이다. 다주택 특혜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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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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