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년간 마약 3.2톤 적발…역대 최대 규모 국경 차단 성과 [천지인뉴스]
관세청, 1년간 마약 3.2톤 적발…역대 최대 규모 국경 차단 성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마약류 1181건·3233㎏ 적발…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 불법 총기 17정·실탄 331발 차단, 총기 밀반입 조직 검거
- 전략물자 불법수출·외환범죄 단속 강화로 경제안보 수호
관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국경 단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불법 총기와 전략물자 밀수출,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국민 안전과 경제안보 강화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 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마약 단속 분야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적발 중량은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국제 마약 밀매 조직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유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기존 공항·항만 중심 단속을 넘어 내륙 물류 거점까지 감시망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첨단 검색 장비를 확충하고, 국제우편이 집중되는 내륙 우편집중국에서도 X-ray 판독과 개장 검사를 반복 실시해 국경을 통과한 마약까지 재차 적발할 수 있는 다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해외 공조도 강화됐다. 관세청은 태국과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국내 반입 전 단계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원점 차단 전략을 추진했다.
불법 총기 반입 차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관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을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운영하며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를 압수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분산 수입하거나 3D 프린터를 활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 등장하자 관세청은 별도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전담팀은 고위험 의심자 32명을 선별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과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해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기 유통 관련 피의자 1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대규모 단속 성과가 이어졌다. 관세청은 지난 1년 동안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범죄 67건, 1조 2000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국산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에 수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드론과 관련 부품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관세청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을 통해서만 총 2581억 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며 국가 안보와 국제무역 질서 보호에 나섰다.
외환범죄 단속 실적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초국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이후 자금세탁, 환치기, 가격조작 등 외환범죄 122건을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총 2조 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공공재정 편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첨단 정보분석 체계와 국제 공조를 확대해 마약과 총기, 전략물자 밀수출, 외환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 위험 분석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제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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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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