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빚 없는 추경’…이재명 대통령 ‘위기 막는 방파제 될 것’”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총 26조20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고유가 대응·민생안정·산업지원 집중 투자
“위기 속 약자 보호, 경제 회복 골든타임 사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빚 없는 추경’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보호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점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낼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를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어렵게 되살린 성장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보다 단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축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에게 10만~2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000억 원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체불임금 해소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노동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산업과 공급망 대응에도 2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물류 지원과 자금 공급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띈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동시에 제조업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도 속도를 낸다. 재생에너지 관련 융자와 보조를 1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기존 150곳에서 7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위기를 구조적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 점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와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며 재정 건전성과 경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질서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설 말미에는 국민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는 잠깐의 소나기가 아닌 장기화될 수 있는 폭풍”이라며 “속도가 곧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경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정 운용 방식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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