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검사 직무정지 [천지인뉴스]

정성호 법무장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검사 직무정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대북송금 수사 과정 공정성 논란 확산
감찰 진행 중 검사 직무 배제 결정
검찰 내부 신뢰·수사 정당성 시험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공정성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찰과 별개로 즉각적인 직무 배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직무상 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언행 등 비위 의혹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이는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근거해 직무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징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내부 감찰을 넘어 수사 과정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확산된 상황을 반영한다. 법무부는 특히 의혹의 내용과 성격상 해당 검사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해당 의혹은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면서 단순 감찰을 넘어 수사 단계로 전환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연어 술파티’로 불리는 접촉 정황이다. 박 검사는 이화영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자리를 마련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선 자체 조사에서 2023년 5월 17일 해당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수사 절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은 아직 엇갈린다. 앞서 안부수 및 쌍방울 임원들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전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의 증거 확보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직무정지 조치는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검찰 권한 행사 방식과 인권 보호 기준에 대한 사회적 검증 국면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감찰 및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은 물론 관련 수사 전반의 정당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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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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