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민청원 100만 돌파…이스라엘 협력협정 중단 요구 확산 [천지인뉴스]

EU 시민청원 100만 돌파…이스라엘 협력협정 중단 요구 확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EU 시민청원 요건 충족…집행위 공식 검토 착수
이스라엘 인권 침해 논란에 협정 중단 요구 확산
EU-이스라엘 관계 향방 놓고 정치적 부담 증대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를 둘러싼 유럽 내 여론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 간 협력 협정을 중단하라는 시민 청원이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며, 유럽위원회의 공식 검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시민 발의 제도에 따라 진행된 이번 청원은 약 3개월 만에 105만 건 이상의 서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유럽좌파연합이 주도했으며,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최소 7개 회원국 이상에서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EU 규정상 일정 기준 이상의 서명이 확보되면 유럽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EU 집행부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 유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판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청원 주최 측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 확대, 의료시설 파괴, 인도적 지원 차단 등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협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정의 핵심 조항이 ‘인권과 민주적 원칙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 상황은 협정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협정은 1995년 체결돼 2000년 발효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으로, 양측 간 무역·경제·정치·과학 협력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합의다. 이 협정은 단순한 외교 문서를 넘어 양측 관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중단 여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청원 측은 EU가 협정을 유지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국가를 사실상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부에서 인권 중심 외교 원칙과 실리적 외교 사이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시민청원이 곧바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검토 의무만 있을 뿐, 실제 협정 중단을 결정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향후 결정 과정에서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 외교·안보 전략, 경제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청원을 넘어, 유럽 사회 내부의 가치 충돌과 외교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EU의 대외 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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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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