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논란 확산…민주당 “혈세 무한 수혈 중단해야” 서울시 압박 [천지인뉴스]

한강버스 논란 확산…민주당 “혈세 무한 수혈 중단해야” 서울시 압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협약 변경안에 정치권 공방 격화
민주당 “세금으로 적자 메우는 구조” 비판
서울시 재정 부담·정책 정당성 도마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재정지원 확대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협약을 변경해 흑자 전환 시점까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두고, 야당이 “혈세로 적자를 무한 보전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가 한강버스 운영사와 맺은 협약 변경안이다. 해당 안에는 운항 적자 보전뿐 아니라 셔틀버스 운영비, 추가 인건비 등 각종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정지원 종료 시점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흑자 전환 시까지’로 열려 있어 재정 부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은 1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한강버스 적자를 시민 혈세로 끝없이 틀어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업성 없는 사업을 세금으로 연명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사업 구조 자체의 문제를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손실은 시민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라며 “적자 보전과 운영비, 인건비까지 공공이 부담한다면 민간사업자는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은 세금으로 막아주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방식은 사실상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낮은 접근성, 불편한 환승 구조, 제한된 노선, 계절과 기상에 따른 운항 제약 등을 지적하며 “이미 사업 초기부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시민들의 교통 혼잡과 출퇴근 문제,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보장”이라며 “이러한 현안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시민 세금은 실패한 정책의 산소호흡기가 아니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세금으로 유지하려는 발상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재정지원 범위 확대와 비용 인정 기준 완화 등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 타당성을 넘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 그리고 세금 투입의 정당성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협약 변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강버스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은 채 정치적 쟁점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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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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