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전광훈, 법치 부정하는 선동 중단하라… 즉각적인 보석 취소 검토해야” [천지인뉴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전광훈, 법치 부정하는 선동 중단하라… 즉각적인 보석 취소 검토해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가 또다시 광화문 집회에서 내란 옹호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사법당국의 재구속 조치를 촉구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 씨의 행태를 사법 체계에 대한 조롱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도발로 규정하며 엄중 경고했다.

임 선임부대변인은 전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매주 집회에 참석해 극단적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에 깊은 분노를 표했다. 그는 “보석은 지병 등을 고려한 제한적이고 인도적인 조치일 뿐 무죄의 확인이 아니다”라며, 이를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의 관용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씨가 지지자들을 또다시 갈등과 충돌의 현장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특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대목은 전 씨의 내란 옹호 발언이다. 전 씨는 집회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를 정당화하고 헌정 질서를 왜곡했다. 이에 대해 임 선임부대변인은 “민주국가에서 계엄은 헌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 예외적 조치”라며,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간디의 비폭력을 언급하면서 무장과 계엄을 동시에 주장하는 전 씨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과거의 정치적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행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임 선임부대변인은 “보석은 선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허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법당국이 즉각 보석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 확립’과 ‘사회 통합’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극단적인 선동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광훈 씨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임 선임부대변인은 반성 없는 선동가에게 남은 것은 법의 준엄한 심판과 역사의 냉정한 평가뿐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당국의 책임 있는 재구속 조치를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광장이 아닌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전 씨의 일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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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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