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DB’ 공개…“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기반 마련” [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DB’ 공개…“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기반 마련”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민주연구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득·격차 현황을 담은 ‘2026 불평등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했다.
기존 소득 중심 분석을 넘어 교육·주거·교통·건강 등을 포함한 종합격차지표까지 확대됐다.
민주연구원은 지방선거 후보자와 지방정부 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전국 지역별 불평등과 격차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6 불평등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했다. 단순 소득 수준을 넘어 교육·주거·건강·교통 등 지역 생활 전반의 격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민주연구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발간한 『2026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의 원자료인 ‘2026 불평등 DB’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베이스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소득과 임금격차, 분위별 소득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기존 소득 중심 지표를 넘어 지역 종합격차지표까지 확대 수록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자료가 2026 지방선거 후보자와 전국 229개 기초 시군구 정책 담당자들이 지역별 정책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상대적 순위와 광역권 내 비교 자료까지 함께 제공해 지방정부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격차지표에는 인구와 소득, 일자리뿐 아니라 부동산·주거·교육·건강·대중교통 접근성 등 8개 영역 25개 지표가 포함됐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생활 여건과 구조적 격차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실제 활용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 화성시 사례에서는 높은 근로소득과 대규모 일자리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직장 순유입 감소와 주거 이전 증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4년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자 수 전국 2위, 평균 근로소득 전국 18위를 기록했다. 반면 직장 순유입 인구는 2016년 5만9595명에서 2024년 3353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거주 인구 증가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사례로 제시된 대구 군위군은 고령화와 의료·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가 주요 특징으로 분석됐다. 민주연구원은 군위군의 고령화율이 44.9% 수준으로 높고, 의료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역시 전국 및 대구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농촌 교통체계 개선, 빈집 정비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요가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위해 기존 지방정부 정책 사례집과 연계한 정책 설계 모델도 함께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통계 공개를 넘어 지역 기반 정책 생산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229개 지역의 삶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근거 기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료”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 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자료 공개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공약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 개발 공약 중심이 아니라 실제 생활 격차와 지역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경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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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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