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확대 등 ‘소확신’ 혁신행정 본격 가동 [천지인뉴스]

보건복지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확대 등 ‘소확신’ 혁신행정 본격 가동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혁신 과제들을 대거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퇴원환자의 건강관리 연계 기관을 넓히고 한약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예고됐다.

국민들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행정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지침 개정과 유권해석,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법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전격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확신 과제들은 일선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경직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을 세심하게 포착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자들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가계 경제의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본인의 평소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추가 납부액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행정 기준에 미달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층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턱을 대폭 낮추어 오는 7월부터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소액의 추가 보험료라 할지라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육아휴직이나 군 입대 등으로 납부가 유예되었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역시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나 매월 지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복지 서비스도 수혜 대상을 크게 넓힌다. 영양 균형 교육과 다채로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기 비만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그동안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에게만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와 활동량 감소로 비만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까지로 대상을 전격 확대한다. 이용 가능 시설 역시 기존 시설 외에 아동전용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외 계층을 위한 사후 건강관리망도 촘촘해진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장애인 환자들의 지역사회 연계를 돕는 전자적 의뢰 및 회송 시스템을 기존 전국 보건소 중심에서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까지 확대 적용하여, 퇴원 이후에도 촘촘한 건강 모니터링과 재활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보건의료 종사자인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던 불필요하고 경직된 행정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되거나 지능형 서비스로 탈바꿈한다. 그간 신규 면허 취득자나 대학원 재학생 등 엄연한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지참해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육 누락자로 분류되는 행정 편의주의적 병폐가 지속되어 왔다.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사전에 파악해 한약사회에 직접 넘겨주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불편을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면허신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면허 효력이 정지되던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시기가 도래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 부처의 이번 소확신 정책 행보는 거창한 법령 개정 없이도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업무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뽑는 온라인 투표를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상 속의 작지만 뼈아픈 불편함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세심한 행정 혁신 기조가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