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덜어준다…정부, ‘더 싼 요금제 자동 적용’ 시행 [천지인뉴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덜어준다…정부, ‘더 싼 요금제 자동 적용’ 시행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한 전기요금제를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단일요금 선택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 영세 자영업자의 냉방비·전기료 부담 완화와 함께 에너지 효율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치솟는 공공요금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손본다. 복잡한 요금 구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영세 상인들을 위해, 앞으로는 한국전력이 자동으로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확대 적용하는 성격이다. 적용 대상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 사용자다.

그동안 일부 자영업자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아 왔다. 전기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에 따라 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구조인데, 업종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냉방기나 조리 설비 사용이 집중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뛰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카페·음식점·세탁업·소규모 제조업 등은 여름철 냉방과 조리 수요가 겹치면서 요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단일요금제’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일요금제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같은 수준의 단가가 적용된다.

핵심은 정부와 한전이 자영업자를 대신해 어떤 요금제가 더 유리한지 직접 비교·분석해준다는 점이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전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 적용 시 예상 요금을 각각 계산해 매월 고지서에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자동 적용하는 방식까지 도입된다.

사실상 자영업자가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한전이 가장 유리한 요금 구조를 골라주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히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 자영업자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음식점처럼 낮 시간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특정 시간에 사용이 집중되는 업종은 단일요금제가 오히려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공공요금 부담까지 커지며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폐업률 증가와 임대료·원재료비 상승이 겹친 가운데 전기료 부담은 특히 여름철 최대 고민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영세 사업자의 체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목욕탕·숙박업소·소형 공장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만 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전 역시 별도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LED 교체와 고효율 장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설비 교체 비용 부담을 고려해 LED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늘렸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전기료 경감 효과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향후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요금 정책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전력 생산 비용 부담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사이 균형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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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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