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18 성역’ 발언 이병태 부위원장에 자진 사퇴 권고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에 이어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인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청와대의 사퇴 권고 이후 추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6일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이 부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 조치를 전달했으며, 이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해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현재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시작됐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비판했다.

이어 5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배재고 중징계가 한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올린 글이었는데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며 “2년 임기인데 무슨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임명권자가 원하면 언제든 사퇴할 수 있지만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모두 청와대의 사퇴 권고가 나오기 전인 5일에 나온 것으로, 청와대의 권고가 발표된 이후 이 부위원장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당에서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직자의 역사 인식과 책임 의식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의 경영학 교수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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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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