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직장인 건보료 인상 보도에 복지부 “공제 기준 개선 확정되지 않았다” [천지인뉴스]
월급 외 소득 직장인 건보료 인상 보도에 복지부 “공제 기준 개선 확정되지 않았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 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한 설명이다.
복지부는 해당 보도에서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현재 관련 기준 개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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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 유형 사이의 불합리한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한 공제 기준 개선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설명자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 역시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 유형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실제 정책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둘러싼 정책 검토 단계의 내용과 확정된 정책 사이를 구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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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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