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19만 동 공장·창고 대규모 실태조사… 화재 안전기준 대폭 강화 [천지인뉴스]
정부, 전국 19만 동 공장·창고 대규모 실태조사… 화재 안전기준 대폭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れた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조현장의 안전기준 미흡과 투자 부진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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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상 첫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본조사가 진행되며, 소방서와 지방정부 인력 외에도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이 투입되어 건축·소방·안전 전반의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적발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되며 조사 결과는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화재 안전기준 역시 전면 개편된다.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확대되는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전문 역량을 갖춘 점검업자가 안전 점검을 맡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기업의 신속한 안전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신설된다. 정부는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보조 사업과 1조 2,500억 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고위험 사업장에 자동확산소화기 2만 개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승인 이후 불법 개조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장화재 예방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이나 벌금 환수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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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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