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도 ‘독도 억지 주장’… 韓 정부·민주당 “강력 규탄” [천지인뉴스]
日 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도 ‘독도 억지 주장’… 韓 정부·민주당 “강력 규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강변하는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며 엄중 경고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6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항목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의 방위백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은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백서에서는 독도 주변에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처럼 표시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하는 등 지도 영역에서도 주권 침탈 야욕을 노골화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즉각 대응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및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부당한 주장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22년째 반복하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독도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권도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멈추지 않는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에서는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영토 침탈 야망을 숨기지 않는 기만적 행태로는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영토와 주권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 단 한 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맞설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22년째 이어온 부질없는 몽상에서 깨어나 시대착오적 야욕을 즉시 거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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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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