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부, 10~20년 뒤 먹거리 책임질 ‘7대 SEED 프로젝트’ 전격 가동… 첨단기술 강국 도약 선언
[천지인뉴스] 정부, 10~20년 뒤 먹거리 책임질 ‘7대 SEED 프로젝트’ 전격 가동… 첨단기술 강국 도약 선언
정범규 기자
- 정부가 SMR,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10조 원 규모의 R&D 투입, 법령·규제 과감한 정비 등 범정부적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정부 주도의 대형 연구개발과 공급망 안보 강화를 병행해 2030~2040년대 글로벌 기술 주권과 산업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향후 1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차세대 첨단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기술’을 주제로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를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지정해 중점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수형 SMR을 오는 2035년까지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특히 비경수형 SMR은 초기 단계부터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인허가를 위한 규제체계 역시 2030년까지 완비해 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방침이다.
핵융합 및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도 크게 속도를 낸다. AI 가상 핵융합로 구현과 나주 실증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2030년대 말 전력 생산, 2040년대 상용 전력 공급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상용화와 우주 태양광 개발, 20MW급 초대형 풍력 터빈 확보, 수전해 시스템 국산화를 통한 청정수소 공급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확보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차세대 프런티어 분야인 양자와 우주·항공 분야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양자 기술의 경우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이끌어 10년 내 양자칩 제조 역량 세계 1위에 도달한다는 구상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2030년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발사,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및 한국형 6G 통신 서비스 선도를 핵심 목표로 확정했다. 첨단바이오 영역에서는 2030년까지 AI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제품 상용화에 나선다.
산업 생태계와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 공급망 대책도 함께 수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과 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크게 확대하고, 해외 비축물량 보유 기한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 비축기지를 2028년부터 가동하는 한편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는 5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 대학에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여 국가 임무 중심으로 체질을 개편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신기술 사업화를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규제 등 제도적 장애물도 과감히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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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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