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여한구 경질·한미연합훈련 축소 비판…“국익·안보 위기 자초”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여한구 경질·한미연합훈련 축소 비판…“국익·안보 위기 자초”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잇따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상 협상 중 핵심 실무 책임자를 갑자기 경질한 것은 국익을 내팽개친 ‘묻지마 경질’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연합방위태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두 건의 논평을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각각 문제 삼았다.
여한구 본부장 경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을 후임자도 정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 본부장이 경질 전날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과 하루 만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기습 경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가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이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주요 통상 현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실무 책임자의 갑작스러운 경질은 대미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상 협상이 곧 국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후임자까지 정하지 않은 채 사령탑을 교체한 것은 대미 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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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 본부장의 경질 이유와 대미 통상협상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국민의힘의 비판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과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군이 사전에 언급했던 실사격을 동반한 연합 정밀타격과 기동훈련, 도하훈련, 사전배치 장비 전개 등이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비용 문제와 함께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거론한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의 배경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적 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이 대통령이 “노 땡큐(No thanks)”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점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미 간 글로벌 안보 협력 과정에서 이 같은 외교적 선택이 동맹 간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사격 정밀타격과 도하훈련, 핵심 장비 전개 등이 빠진 연합훈련은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논평은 인사와 통상,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을 하나의 국정 운영 문제로 묶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논평에서 제기된 경질 배경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인 만큼 실제 정책 결정 과정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한구 본부장 경질과 관련해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무너진 한미 공조를 복원하고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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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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