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용혜인 청문회 전부터 격랑…의원직 겸직 논란에 민주당 내부 사퇴론·시민단체 고발까지
[천지인뉴스] 용혜인 청문회 전부터 격랑…의원직 겸직 논란에 민주당 내부 사퇴론·시민단체 고발까지
정범규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서 입장 전달”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직 내려놓아야” 목소리…반면 법적 의무 아니라는 의견도
시민단체, 공항 귀빈실 이용·선거운동 관련 의혹 제기하며 경찰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확산하고 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둘러싸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일에는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취재진과 만났다.
관심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 집중됐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청문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전에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례대표 후순위가 승계해 온 정치권의 관행과 달리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반면 법적으로 의원직 사퇴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가 특혜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경청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더해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하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를 근거로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대상자의 부모는 이용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명이 표시된 의류를 착용한 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내용으로, 해당 혐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책 현안을 둘러싼 용 후보자의 입장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 후보자는 현행 강간죄가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성평등은 한 성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관문은 의원직 겸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석이 배분된다는 점에서 의원직 유지가 기본소득당의 의석 승계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반대로 법률상 허용된 겸직을 정치적 관행만을 이유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지 역시 따져볼 대목이다.
결국 용 후보자 스스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청문회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내용 역시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성평등가족부를 이끌 후보자로서의 정책 방향과 자질까지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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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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