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기초연금 형평성 손본다…“국내 거주기간 요건 등 제도 개선”

정범규 기자

이 대통령,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서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강조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한 기초연금 지급 형평성 문제 지적

사회보장제도·국고보조사업 전반 제도적 허점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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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특정 복지제도의 단순한 지급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서면브리핑에는 구체적인 국내 거주기간 기준이나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 세부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관계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등이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를 언급하면서 수해 예방과 인파·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경찰에는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상황과 가칭 ‘널리 인간을 이롭게, 弘益 AI’ 추진 방안도 보고됐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점검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개선안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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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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