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경찰개혁 본격화…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 등 논의

정범규 기자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가동…경찰 조직 전반 개혁 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자치경찰제 통한 경찰권 분산 추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감사감찰기구 독립화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9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찰 조직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역량 강화, 감찰기구 독립 등을 포괄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앞서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경찰 조직의 문제점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사건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이른바 ‘6대 폐단’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견제 기능의 미작동과 자정 기능의 공백, 책임과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 등을 지목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직 전반의 구조 개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 및 민생치안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돼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범죄 예방과 교통, 아동·청소년 보호 등의 치안 업무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양적·질적으로 보강하고 경찰 내부 감사·감찰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수사권이 확대될수록 경찰 조직 내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 통제와 내부 감찰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에만 머물지 않고 정부와도 경찰개혁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총리실 산하에 구성 중인 경찰개혁 기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형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 일선 수사경찰 등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은 국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조직 개편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범죄 대응과 민생치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과 정부의 논의 및 현장 의견을 종합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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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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