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본격화…수도권 350여 곳 검토

정범규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성장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은 ‘잔류 최소화’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산업과 대학, 인재 육성 등을 연계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비롯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관련 법 개정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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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일정도 제시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에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규모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방향의 기능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 이전 과정에서 근무자들의 정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방침을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의 대학·기업·인재 양성과 연계해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패는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인구 유입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가 동시에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350여 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별 배치 방안이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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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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