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부,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검토…이 대통령 “파병 진척 없어”

정범규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 전력 등 비전투 자산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것은 없다”며 검토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아직 진척된 것은 없다”며 전쟁 개입과 우리 상선의 안전한 항행 확보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

다만 청와대는 군사적 기여에도 전투 참여뿐 아니라 비전투 임무와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직접적인 전투 병력보다는 P-8A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 비전투 성격의 군 자산이다.

P-8A는 해상 정찰과 탐색, 대잠수함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다.

군수지원함은 원양에서 작전하는 함정에 연료와 탄약, 식량 등을 공급하며 폭발물처리 전력은 항만이나 함정 주변의 기뢰·폭발물 의심 물체 등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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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관련 국가들과 협의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동의 등 구체적인 국내 절차를 논의할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진척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행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이익에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것과 우리 자원 및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는 문제는 별개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중동산 원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국내 경제와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기여와 군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을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정부 역시 이 지점에서 선택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중동 지역 기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이 대통령은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내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는 파병 검토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송로와 상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지만, 이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군사적으로 참여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군 병력이나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는 결정은 장병의 안전과 한반도 대비 태세,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는 물론 헌법과 국내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호르무즈 파병 확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

향후 정부가 어떤 형태의 기여 방안을 선택할지, 실제 군 병력이나 자산을 투입할 경우 국회와 어떤 절차를 밟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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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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