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승원은 엄호·용혜인엔 거리두기…장관 후보자 논란에 민주당 ‘온도차’

정범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도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반면, 용혜인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들의 해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일이다.

김 후보자 측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임상시험 승인을 보장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제기된 공익성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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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개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불기소결정서 내용은 이 논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요청으로 인해 규정이나 매뉴얼을 이례적으로 위반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신속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식약처의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해당 업체에 우선적인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특혜 청탁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후원금 문제는 별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금액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치후원금 등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적도, 실제 받은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행위를 합법적인 고충민원 전달로 규정하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있다.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은 다소 다르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직 유지 이유와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 지위 및 국고보조금 문제가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용 후보자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사실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야권은 의원직 유지 방침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과 급여 문제 등도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기본소득당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김 후보자와 차이를 보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반박이 이어지는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자진 사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용 후보자에게는 의원직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공방 자체보다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는 일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신속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요청의 위법성 여부, 실제 식약처 심사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특혜 청탁으로 단정하는 데 신중한 판단을 내놓은 만큼 정치권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용 후보자 역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의 법적 가능성과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결국 두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는 다가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와 증언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논란을 피하려면 정치적 유불리보다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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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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