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동아, 한동훈 공수처 고발…“비공개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
[천지인뉴스] 김동아, 한동훈 공수처 고발…“비공개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
정범규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뿐 아니라 검찰 내부 문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을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공익을 위한 제보라는 취지로 맞서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수사자료 유출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로 지목한 성명불상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비공개 수사기록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알게 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현직 검찰 관계자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는지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식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며, 당이나 김 후보자 측과 한 의원 고발 여부를 공식적으로 상의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도 즉각 반박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의 근거를 공개한 자신을 고발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고발과 압박에도 관련 자료 공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신에게 자료를 전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 개입 의혹이다.
한 의원은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며, 한 의원이 일부 자료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쟁점은 두 갈래로 확대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민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별개로, 한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수사자료의 성격과 실제 입수 경로가 적법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김 의원이 제기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는 현재 고발 측의 주장인 만큼 실제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수사자료 유출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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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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