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장관 후보자 검증 놓고 여야 전면전…김승원·한동훈·김현지까지 공방 확산
[천지인뉴스] 장관 후보자 검증 놓고 여야 전면전…김승원·한동훈·김현지까지 공방 확산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정조준
민주당, 김승원 의혹 반박하며 한동훈 수사자료 입수 경로 문제 제기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 개입 주장까지 번지며 인사청문 정국 전선 확대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후보자 개인 의혹을 넘어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입수 경로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주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공식 논평 게시판에는 이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경찰 재수사 대상에 오른 장관 후보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는 논평과 「‘만사현통’ 김현지의 비선 인사 농단, 이재명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다」라는 논평이 잇따라 게재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경찰 재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용 후보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브로커와 제약사 관계자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공익적 고충민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냥 말고, 검증을 하십시오”라는 논평을 통해 의혹이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충돌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의 출처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캐비닛을 탈출구로 쓰려던 한동훈 의원은 수사나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재개돼 게시판 관리 담당자가 조사를 받고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도 접수됐다며 한 의원에게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한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수사자료와 녹취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일부 문장만 선택적으로 부각됐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자료의 취득 경위를 문제 삼았다.
다만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실제 검찰에서 불법 유출됐는지, 자료 제공자가 누구인지, 취득과 공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공방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으로도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논평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이번 개각이 공식 인사 시스템이 아닌 이른바 ‘비선 인사’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을 ‘단순한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 실장이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김 실장이 장관 후보자 선정이나 검증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인 만큼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 정국은 장관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검찰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전선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회의 책무다. 동시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비공개 수사자료가 정치적 목적으로 유통되는 일 역시 경계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에게 더 큰 의혹을 던지는 경쟁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검증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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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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