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장동혁 “해사 통합 반대 91.3%”…맞는 숫자 뒤에 빠진 국민 여론

정범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경남 진해를 찾아 해군사관학교 통합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사관생도 91.3%, 현역 장교 60.9%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꺼내 들며 정부의 통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가 제시한 두 수치는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와 일치한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통합 찬성 49.1%, 반대 21.0%로 나타났고, 1·2학년 통합교육 뒤 3·4학년부터 군별 전문교육을 하는 ‘2+2 네트워크형’에는 71.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군 내부의 높은 반대 여론은 분명하지만, 조사 전체를 놓고 보면 여론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장 대표는 이날 군 내부 반대 수치는 강조했지만 일반 국민 조사 결과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현장간담회에서 “사관생도의 91.3%, 현역 장교의 60.9%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발주한 조사 결과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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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이 진행한 사관학교 통합 관련 조사에서는 육·해·공군 사관생도 1,791명 가운데 91.3%가 통합에 반대했다. 장교단에서도 반대 응답이 60.9%에 달했다. 군 내부 반대가 상당하다는 장 대표의 주장은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일반 국민 조사 결과는 달랐다. 통합 찬성 49.1%, 반대 21.0%, 보통 29.9%로 나타났다. 특히 1·2학년을 함께 교육하고 3·4학년부터 각 군별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2+2 네트워크형 통합’에 대해서는 71.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군 내부 반대 여론을 충분히 설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같은 조사 안에서도 군과 일반 국민의 반응이 크게 갈렸다는 점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는커녕 그 흔한 시민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 대목은 실제 진행된 절차와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와 동문, 예비역, 일반 참석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고, 현장에서는 통합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따라서 정부의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 지역민과 군 내부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따져볼 문제지만 “공청회조차 없었다”는 표현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의 통합 계획도 단순히 해군사관학교 기능을 없애는 방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서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통합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공통교육과 각 군별 특성화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드론,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군별 전문교육은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물론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쌓아온 역사와 정체성, 전문성을 통합체제 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사관생도와 장교단의 반대가 높은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빈총 경계’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일부 화기가 실탄 미장전 상태로 운용된 사건은 실제 있었고, 국방부는 관련 지휘관을 직무배제하며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이를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묶어 정부의 국방정책 전반을 “국방 붕괴”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 확인의 영역이라기보다 정치적 평가에 가깝다.

결국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맞는 수치와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다. 군 내부의 높은 통합 반대 여론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일반 국민의 찬성 여론은 빠졌고, 이미 열린 공청회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군 전문성, 교육체계 개편, 지역경제, 군의 전통과 정체성이 한꺼번에 얽힌 사안이다. 정치권이 자신에게 유리한 숫자만 골라 쓰기보다 조사 전체와 정부 계획, 군 내부 목소리를 함께 놓고 논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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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