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승원 “부정청탁·특혜 없었다”…한동훈 ‘검찰 내부자료 입수’ 경위도 정조준
[천지인뉴스] 김승원 “부정청탁·특혜 없었다”…한동훈 ‘검찰 내부자료 입수’ 경위도 정조준
정범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직접 반박했다.
특히 제넨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심사 절차상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선별적·정치적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의 입수 경위도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내부 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장 큰 쟁점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신약 승인 청탁’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연락해 민원을 그대로 전달했으며, 이후 식약처와 추가로 통화하거나 임상시험 승인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도 자신이 전달한 민원으로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특혜가 제공됐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넨셀과 세종메디칼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과 자신을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불기소 결정에 담겨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검찰 수사의 방향을 문제 삼았다.
사업가 양씨와 관련한 수년간의 통화 내용이 검찰에 확보돼 있었고 그 안에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검찰은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이를 두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의 검찰이 ‘선별 수사’와 ‘정치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한 의원이 최근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의 출처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김 후보자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기소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대검 지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달 초 해당 기소계획서를 SNS에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그 경위를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엄격해야 한다.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신분으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행위가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는지,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청탁이었는지는 자료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야 한다.
동시에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정치인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덮어둘 수 없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목적이 검찰 내부자료의 외부 유출 문제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이 참여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하면서 가족이 협동조합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야당 공세를 부인했다.
장남이 해당 조합에서 일하게 된 과정도 설명했다. 배우자가 자신이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믿고 맡길 사람을 생각해 아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사정을 최근 들었다고 밝히는 과정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가족에게 특혜가 제공된 사실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김 후보자의 해명이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청문회의 목적은 고성과 정치적 낙인을 앞세우는 데 있지 않다. 김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가족 협동조합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외부로 나갔고 현직 정치인에게 전달됐는지도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결국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의 해명을 자료와 기록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오후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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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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