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홍지선·강신철 나란히 청문대…국토·국방 장관 후보 모두 ‘부동산’ 검증
[천지인뉴스] 홍지선·강신철 나란히 청문대…국토·국방 장관 후보 모두 ‘부동산’ 검증
정범규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나란히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국토·국방이라는 전혀 다른 부처를 이끌 후보자들이지만 이날 두 청문회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쟁점은 부동산 문제다.
홍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수도권 집값과 주택공급 대책을 비롯해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상당 부분을 빌린 자금조달 문제가 검증 대상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군 복무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을 통해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한 과정을 놓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가 청문회에서 거론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특별공급은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검증이 계속되는 것이다.
홍 후보자에게 가장 무거운 현안은 역시 주택 문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얼마나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가격 안정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정책 검증의 중심에 섰다.
홍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공급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13.9배에 달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일자리와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잠재력이 있는 부지로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을 보존하면서도 주거 안정에 활용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후보자 본인의 부동산 거래 역시 검증대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약 10억원에 매입하면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빌린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영끌 매수’ 논란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에게 빌린 돈에 대해 매월 법정이자를 송금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약 28년 동안 경기도에서 근무한 홍 후보자가 중앙부처와 국가 주택정책을 총괄할 충분한 경험을 갖췄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냈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경력을 두고 업무 능력에 따른 발탁인지 과거 근무 인연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예상 밖으로 부동산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2008년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본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위장전입이 아니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잦은 군부대 이동으로 가족이 여러 차례 이사했고 천왕동 주택은 자신이 직접 설계해 전역한 뒤 실제 거주하려 했던 집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파트 특별공급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받았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문제도 야권의 검증 대상이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철거민 특별공급 문제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및 재산신고 누락 문제 등이 청문회 전부터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부동산 문제에만 검증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은 차기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다뤄야 할 주요 안보 현안이다. 강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 등 정부의 주요 국방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한동훈 의원의 폭로와 여야 의원들의 거친 언쟁에 상당 부분 가려졌다면, 이날 홍지선·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부동산 의혹과 함께 실제 부처를 이끌 정책 역량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국민의 가장 큰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인 집값과 주택공급 대책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전작권과 군 구조개편 등 국방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가 본질적인 검증 대상이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 역시 후보자들의 해명만으로 결론 난 사안은 아니다. 국회가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개인 신상 공방에 밀려 정작 국민의 삶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는지가 이날 청문회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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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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