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벼르던 김승원 청문회, 결정적 ‘한방’ 없었다…검증보다 한동훈·주진우 발언만 부각
[천지인뉴스] 벼르던 김승원 청문회, 결정적 ‘한방’ 없었다…검증보다 한동훈·주진우 발언만 부각
정범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문회 전부터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정작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거취를 좌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과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다시 테이블에 올랐지만 상당 부분 기존 공방의 반복에 머물렀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동시에 열렸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상대적으로 집중됐고, 그마저 정책과 자질 검증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외 공세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거친 언쟁이 더 크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이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청문회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결국 후보자 검증의 장이어야 할 인사청문회가 기존 의혹의 재확인과 여야의 고성, 자극적인 표현에 휩쓸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검증대에 올랐다.
가장 치열한 공방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문제에 대해 당시 민원인의 요청을 전달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치료제의 성능이나 동물실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족 문제를 설명하며 울먹이는 장면까지 나왔지만 청문회는 차분한 사실 검증보다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거친 표현으로 여러 차례 흔들렸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의 가족이 관련된 협동조합을 두고 앞서 사용했던 ‘혈세에 빨대’,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마이크를 통해 ‘악마’라는 표현이 들리자 주 의원이 맞받아치면서 고성이 이어졌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오후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나쁜 검찰 삼형제’라고 표현하고 주 의원을 ‘독사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충돌했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거친 말을 했느냐를 놓고 싸우는 모습으로 비친 대목이다.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도 정작 청문위원 못지않게 부각됐다.
한 의원은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녹취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청문회 당일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수사정보와 자료가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결국 청문회장 안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새롭게 무엇을 밝혀냈느냐보다 청문회장 밖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정치적 공방이 더 큰 관심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청문회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됐다. 야당은 이를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하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다만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는 사정과 별개로 야권이 청문회 전부터 대대적으로 제기했던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이나 결정적인 사실관계를 청문회장에서 추가로 제시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로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이번 청문회를 두고 야권의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사이 같은 시간 다른 상임위에서 열린 두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밀렸다.
이형일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실거주 문제와 경제정책 등이, 이소영 후보자에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문성과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문제 등이 검증 대상으로 제기됐다.
경제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각 국가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책임질 자리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는 두 후보자의 검증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집중됐고, 김 후보자 청문회마저 정책과 법무행정의 방향보다 한동훈 의원이 무엇을 추가로 공개했는지, 주진우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주요 장면으로 소비됐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를 망신주거나 방어하는 데 있지 않다. 야당에는 제기한 의혹을 자료와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고, 후보자와 여당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수사나 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15일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거친 말의 강도가 검증의 깊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청문회 전부터 쏟아진 폭로와 공세의 양에 비해 실제 청문회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인사청문회에서 보고 싶은 것은 ‘악마’와 ‘독사’가 오가는 정치적 난타전이 아니라,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검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