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이 대통령 “북미대화, 한반도 평화체제로 발전시킬 것”
[천지인뉴스] 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이 대통령 “북미대화, 한반도 평화체제로 발전시킬 것”
정범규 기자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19일로 8주년을 맞았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을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촉구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정세에 다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며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연락통로 복원과 인도적 협력 등 단계적인 신뢰 회복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8년 전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군사합의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중단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도 장기간 끊긴 상태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등에 합의했다.
같은 날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에서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서 합의 이행은 사실상 멈춰 섰다.
8주년을 맞은 올해 정치권에서 다시 ‘9·19’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열린 8주년 기념식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을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군 통신선 복원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재개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현재의 국제정세를 새로운 기회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대화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남북관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남북 간 공식 대화채널이 장기간 사실상 단절돼 있고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9·19 합의의 복원 여부를 놓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안보 효과와 합의 이행 방식 등에 대한 견해가 엇갈려 왔다.
8년 전 평양에서 만들어진 합의가 과거의 기록으로 남을지, 다시 시작되는 남북·북미 대화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될지는 향후 북한의 호응과 북미대화의 실제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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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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