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특검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집중
[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특검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집중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했다. 특검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논란의 핵심이 된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조사할 경우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회가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에도 여야의 충돌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공소취소권을 이용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의혹의 전제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권한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서 ‘공소취소’와 ‘진상규명’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논란의 대상이 된 권한을 특검법에서 삭제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면서 국회 논의에서도 해당 조항의 처리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지휘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용 특검’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약화됐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하면서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이 논란이 된 조항의 삭제를 직접 요청하면서 야당 의혹 제기의 전제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밝혔다.
국민의힘의 판단은 다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조작기소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 자체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까지 연결해 대통령을 압박했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좁혀졌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안에서 실제 삭제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권한을 제외한 상태에서 과거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규명할 것인지다.
대통령이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요청을 어떻게 반영할지,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조항이 빠진 특검에도 반대할지가 다음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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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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