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박7일 순방 마무리…외교 무대 넓히고 경제협력 ‘실질 성과’
이재명 대통령 5박7일 순방 마무리…외교 무대 넓히고 경제협력 ‘실질 성과’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으로 이어진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 무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멕시코에서는 투자와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했다.
특히 멕시코 국빈방문에서는 7년간 진행돼 온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의 쟁점을 타결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신설에 합의했다. 경제·금융·교육·문화·관광·개발·세관 등을 포함해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양해각서는 모두 16건이며 별도의 AI 협력 선언도 채택됐다.
이번 순방의 성과가 실제 국익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투자보장협정 개정안은 향후 서명과 국내 절차가 남아 있고, 양국은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대화, 항공우주·방산 협력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 도착해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했다.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수행할 역할을 제시했다.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이번 유엔총회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경제외교도 병행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해외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어진 멕시코 국빈방문은 16년 만에 이뤄진 한국 정상의 국빈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은 교역과 투자뿐 아니라 금융, 공급망, 인공지능, 항공우주, 방산, 교육, 문화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구체적인 경제 성과 가운데 하나는 7년간 이어진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의 타결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에 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위기 때 투자자금 이전과 과도한 조세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근거도 강화했다.
양국 수출입은행 사이에는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장치다.
공급망 분야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정상 간 통화 이후 한국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 것을 평가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원유와 핵심자원을 논의하는 양국 관계부처 간 대화 채널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미래산업 협력의 외연도 넓혔다.
양국은 AI 협력 선언을 채택했으며 항공우주 산업협력 MOU와 국방협력 MOU 등을 통해 AI·디지털, 우주, 방산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멕시코에서 ‘한·멕시코 우주의 날’ 행사도 열 예정이다.
다만 정상외교에서 체결된 MOU와 공동계획은 그 자체가 투자나 수출 실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자보장협정 개정안 역시 서명과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순방의 경제적 효과는 앞으로 기업의 실제 투자와 수출 확대, 공급망 안정, 후속 계약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알리는 동시에 미국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멕시코에서는 우리 기업의 활동 기반을 넓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외교 무대에서 만들어진 합의와 협력 틀을 국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작업이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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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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