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경찰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독립 감찰·징계 강화 주문
[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경찰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독립 감찰·징계 강화 주문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건 조작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고, 경찰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개혁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뿐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외에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주택공급, 양극화 완화, 순방 후속조치 등 주요 국정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경찰의 책임 문제를 직접 꺼냈다.
검찰개혁과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서 맡게 되는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책임과 문책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 조작이나 증거 은폐, 부당한 사건 처리 등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수사기관 스스로의 감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경찰개혁이 국민의 관심사라며 시스템의 대변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무회의 말미에도 경찰개혁 문제가 다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와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확실한 징계와 책임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감 역시 높아져야 한다며 경찰개혁에 절실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과 사회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삼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신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대책을 주문했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3대 핵심 사회정책 가운데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기간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농축산물 환급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에서 제외된 동네 시장과 일부 품목에서 발생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추석 1,900억 원 규모였던 할인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주문이 나왔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공급부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에도 빠른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국토교통부와 LH의 인력 부족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과감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군 당국에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과 원자력, 핵잠수함, 전시작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고 정치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유엔총회와 멕시코 순방 성과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챙기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국가별로 정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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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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