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희대, 국감 증언 거부 논란…대법관 재제청·업무추진비까지 검증대
[천지인뉴스] 조희대, 국감 증언 거부 논란…대법관 재제청·업무추진비까지 검증대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와 사법부의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국감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출석 요구가 기관장에 대한 통상적인 질의가 아니라 일반증인 채택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증인 출석 압박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비판하고 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됐고,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했는지가 국감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장이 재제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해 이를 묵살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둘러싼 논란도 국감장에서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한 내역 가운데 참석 인원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잘못된 수치가 적힌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업무추진비 자료에 참석 인원을 반드시 적는 방식이 아니었으며, 국회에 세부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기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자료 작성 과정과 해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목은 단순한 숫자 오기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재판의 결론이나 법관의 판단과 달리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사법행정의 영역이다. 잘못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다면 누가 어떤 과정에서 작성했는지, 실제 집행 내역과 제출 자료 사이에 다른 차이는 없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결국 ‘사법부 독립의 범위’다.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다. 정치권이 개별 재판의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이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차단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 과정과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모두 재판 독립과 같은 울타리 안에 놓을 수 있는지는 이번 국감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반대로 국회 역시 사법부에 대한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개별 재판이나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압박으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알 권리, 국회의 감사권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검증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정치권의 책임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관례적인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 외에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국감의 초점은 단순히 조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느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청권 행사와 사법행정, 업무추진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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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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