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북한 “피할 방법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 과시…국방부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
[천지인뉴스] 북한 “피할 방법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 과시…국방부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
정범규 기자
북한이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변칙 비행 능력을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의 탐지망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한미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북한의 무력 과시와 이에 맞선 군 당국의 대응 능력 평가가 엇갈리면서 실제 미사일 성능과 탐지·요격 능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미사일이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을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밝히면서 동해상 1,000㎞ 거리의 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의 비행 궤적 일부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국방부는 4일 별도 입장을 내고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까지 정확하게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한미 군 당국의 평가는 정면으로 맞선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비행 도중 고도와 궤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탐지를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소 4가지 비행궤도를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에 인공지능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점까지 미사일이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이 밝힌 비행거리는 700㎞ 이상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고고도 약 90㎞, 비행거리 약 680㎞로 추정했다.
북한은 이 같은 거리 차이를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끝까지 탐지하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준비 단계부터 발사를 감시하고 발사 원점을 식별했으며 한미 방어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1,000㎞ 비행과 탐지 회피 능력을 그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주장과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이뤄진 시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공방을 벌여왔다.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메시지와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 직후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훈련을 참관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이 대남 메시지와 함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에는 발사 사실을 공개하는 방식도 이례적이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훈련 내용과 목적을 공개해왔지만 이번에는 발사 당일 김여정 명의로 직접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훈련 참관 사실과 미사일 사진 등을 추가 공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변칙적인 비행 궤도와 속도, 탐지·추적 능력은 실제 유사시 미사일 방어체계의 성패와 직결된다.
동시에 북한의 선전 역시 객관적인 군사적 평가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성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를 검증 없이 실제 능력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보다 정확한 분석과 대비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미사일의 실제 비행 궤적과 성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변칙 비행에 대응할 탐지·요격 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가 국민에게 더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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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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