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감사·농어촌·AI·수사기관까지 점검…CPTPP는 “원점에서 다시 대화”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감사·농어촌·AI·수사기관까지 점검…CPTPP는 “원점에서 다시 대화”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감사 대응부터 농어촌 정책, 개인정보 보호, 수사·공소기관의 인권 보호, 복지·돌봄 인공지능 전환, 암표 단속, 지방소멸 대응까지 주요 국정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복지·돌봄 AI대전환 로드맵’, ‘암표 방지대책 추진 성과’ 등 3건의 부처 보고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의 창업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조 요청이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2건의 부처 보고와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 문제에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을 위해 내년에 2천억 원, 향후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받으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농어촌 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도 주문했다. 농어촌을 우리 사회의 뿌리로 규정하고 지역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는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민간뿐 아니라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수사·공소기관의 권한과 국민 인권 보호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복지·돌봄 AI대전환 로드맵’을 놓고는 국가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 공정성 측면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적합하다며 국가 사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AI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인적 역량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 예방 상담전화 인력 문제도 점검했다. 상담 인력 확충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상담 업무 종사자의 정서 상태와 처우, 근무조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년 보장 등을 포함해 직업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암표 방지대책 추진 성과 보고에서는 불법 거래 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규칙 위반과 범법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 정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중수청과 경찰이 현재 체계에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방소멸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10개 군의 인구가 약 5% 증가했다는 보고에 주목하면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다가오는 한글날과 관련해서는 한글의 역사적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글날 100주년을 환기하면서 한글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발명품이라고 평가했다. 광화문 현판의 한글 병기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회의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정책 점검으로 이어졌다. 한 시청자가 농가 면세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남기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가 있음에도 면세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며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123대 국정과제의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1개가 정상 추진돼 92%의 이행률을 기록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재해와 자살 사망자 감소 문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난다며 격려했다. 자살 사망자 역시 감소했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자살 사망 감소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에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시범운항 중인 선박의 귀항 시점을 물었고 12일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북극항로 사업이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의 깃발이 될 수 있다며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정책에서는 CPTPP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질서가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농수산업계의 우려 역시 매우 크다고 짚었다.
특히 정책 추진은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국정감사 대응에 머물지 않고 민생과 농어촌, 수사기관 개편, AI 행정, 개인정보 보호, 주거, 산업재해, 자살 예방, 지역균형발전과 통상정책까지 정부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점검한 자리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시 이후의 실행이다. 국정과제 정상 추진율 92%라는 숫자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과 전세 세입자, 노동자, 범죄 피해자 등 국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가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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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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