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박진영 국감 출석…검증 넘어 ‘정권 줄서기’까지, 국민의힘 공세 적절했나
[천지인뉴스] 박진영 국감 출석…검증 넘어 ‘정권 줄서기’까지, 국민의힘 공세 적절했나
정범규 기자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글로벌 K팝 프로젝트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와 상표권 논란에 직접 답했다. 국민의힘은 JYP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출원과 정부 예산, 현 정부와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박 위원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절차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대통령, 민주당을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은 부인했다.
국민의힘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따져 묻는 것은 국정감사의 당연한 역할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자신이 몸담은 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표권과 사업구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박 위원장 역시 상표권 처리 과정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질의는 사업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차원을 넘어 박 위원장이 현 정권에 ‘줄을 섰는지’를 묻고, 패노메논을 2028년 총선과 연결하거나 과거 관제 문화행사에 빗대는 데까지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일반적인 인터뷰나 기자회견 참석자가 아니었다.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기 전 증인선서를 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진술이나 서면답변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선서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절차는 가볍지 않다.
증인선서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겠다는 법적 절차다.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박 위원장의 답변 역시 단순한 연예인의 해명이나 소속 회사의 홍보성 발언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패노메논 사업과 JYP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핵심 가운데 하나는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이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과 관련된 해외 상표권을 박 위원장이 몸담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출원한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사안이다.
공적 영역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민간기업의 재산권이 뒤섞여서는 안 되고, 사업을 기획하는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련 기업과 연결돼 있다면 이해충돌 여부 역시 더욱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박 위원장도 모든 절차가 완벽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상표를 다른 곳에서 먼저 가져갈 것을 우려해 서둘러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JYP엔터테인먼트에 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검증할 문제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당시 스트레이키즈 공연 관람 현장에서 박 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박 위원장을 두고 ‘저쪽에 섰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질문을 듣고 잠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현 정권이나 민주당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2월 개최 예정인 패노메논이 2028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국풍81’을 연상시킨다는 취지의 문제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은 총선이 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패노메논 개최 시기를 12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행사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팬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며 한 해를 정리하는 시상식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 12월 개최를 구상했다는 것이다.
패노메논 사업 자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업에는 하이브, SM, YG, JYP 등 국내 대형 K팝 기획사들이 참여한다. 특정 대형 기획사들에 정부가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박 위원장은 오히려 참여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각 회사의 대표 가수들이 패노메논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자체 공연을 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K팝 산업 발전과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위해 참여를 설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YG와 SM, 하이브 등에 참여를 요청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패노메논을 위해 K팝 4개 회사가 동일한 자본을 출연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별도 회사를 설립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자신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K팝이 세계 주요 음악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국내 주요 기획사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었고,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 공동 플랫폼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고민하던 시기에 정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 당시 경험도 언급했다.
당시 상당한 국내 수익을 포기하면서 미국 시장에 도전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한국 가수의 빌보드 ‘핫100’ 진입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현재의 K팝 역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의 핵심적인 권한이다.
박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맡은 이상 연예인이거나 유명 프로듀서라는 이유로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JYP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상표권 출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왜 민간기업 명의로 출원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 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것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어느 정치세력에 ‘섰다’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직 개최되지 않은 문화행사를 2028년 총선과 연결하려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검증이 정치적 의혹 제기로 변질됐다는 반론을 피하기 어렵다.
박 위원장의 설명 역시 국정감사에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과 사업구조, 정부 지원과 민간기업의 역할은 앞으로 관련 자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
다만 이날 그는 증인선서를 하고 국회 증언대에 섰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박 위원장이 법적 책임을 전제로 직접 답변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미지나 어느 편에 섰느냐는 질문보다 그의 답변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국정감사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를 확인해 사실을 밝히는 데서 나온다.
패노메논 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면 자료로 밝혀야 하고, JYP엔터테인먼트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라면 계약과 예산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권 줄서기’나 ‘총선용 행사’ 같은 정치적 의혹 역시 사실과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보고 싶은 것은 유명 연예인을 불러 세워 어느 정치세력 편인지 확인하는 장면이 아니다.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특정 기업이 특혜를 받는 구조는 없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K팝 산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국정감사가 해야 할 본래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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