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박충권 “통일부·민변, 탈북민 북송 회유”…중대한 의혹, 근거는 어디에
[천지인뉴스] 박충권 “통일부·민변, 탈북민 북송 회유”…중대한 의혹, 근거는 어디에
정범규 기자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을 따져 묻는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다.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도 공익성이 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제기하는 의혹이 중대할수록 그 주장에 상응하는 근거와 검증 역시 뒤따라야 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접촉해 북한으로 돌아갈 의향이 없는지 묻는 등 이른바 ‘북송 회유’를 했다는 취지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접촉 대상이 11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보가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고, 통일부 역시 국감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관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통일부와 특정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정책 비판과 차원이 다르다.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정책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당사자의 신변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제보 내용의 진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정부가 부인했다고 해서 의혹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자료와 사실관계다.
실제로 통일부 관계자가 해당 북한이탈주민들을 접촉했는지, 접촉했다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민변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인지,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박 의원이 주장한 ‘11명’이라는 숫자 역시 마찬가지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11명을 접촉했다는 것인지, 그 가운데 실제 재입북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있는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나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의혹 제기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감추고 있는 문제나 행정기관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제보가 국정감사를 거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자리가 모든 의혹을 사실처럼 말해도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북송을 회유했다’는 주장은 국민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긴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공방만 확대될 경우 의혹 자체가 하나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문제에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북송 회유’가 사실이라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도 당연하다.
동시에 그만큼 중대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책임이다.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관련 문서나 접촉 시점, 기관, 경위 등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있다.
정부도 단순히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끝내서는 부족하다.
박 의원이 특정 인원과 기관까지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한 만큼 실제 접촉 여부와 목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확인 결과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왜 사실이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자료와 사실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다. 근거가 충분한 의혹은 끝까지 파헤쳐야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하며 정치적 공방만 키우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는 ‘누가 더 강한 의혹을 던졌느냐’를 겨루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정도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한 과정과 근거 역시 검증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정감사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부 감시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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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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